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아직은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소송까지 제기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이고, 관리사무소 측 도움을 받아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적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질문주신 경우에도 성립가능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굳이 이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으며, 특별히 금지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가 된 것이고 이를 촬영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가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가 그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류 할 수 있고 채권금액에 따라 압류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명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과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한다면 상대방 주장에 응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행위능력을 가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상정하고 질문하신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우선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과거의 일이기 때문이 지금에 와서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미 시효는 경과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매대상의 하자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하자가 되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