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것이면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돈을 빌려준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을 받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행유예란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실제 집행을 요하는 경우는 아닌 것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실제로 형을 집행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7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기는 하나 수사자료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행위 정도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 소유 물건이 아파트 측 소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본인 소유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 가지고 어떤 책임이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는 있겠으나 그 이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을 미지급할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이용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어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빠른 시간내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공권력의 도움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괴죄가 성립하게 되며, 증거는 직접 찾아보셔야 하며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이상 어떤 증거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