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경찰에 고소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의 상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안되었으므로 보정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이며, 보정명령을 하는 이유는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셔야 하지 사건내용을 모르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도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사 약관을 위반한 경우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되겠으나 그것도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모든 사항을 주장하시면 되며그게 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