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된다고 해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을 말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신용이 발생해야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준현행범인이란 현행범인으로 보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현행범이 체포와 동일한 요건하에서만 체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카지노 도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가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채용기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용이 가능하겠으며, 일률적으로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잘못주차가 되었다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로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처분절차상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처분이 이루어지는 사유가 어느정도 변경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하자가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속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만 명백하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지급하느냐 아니냐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라는 점에서는 특별히 다른 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선변호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뢰받은 사건에 대하여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투여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입니다. 즉 단독으로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을 두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