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사기피해를 받은 것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아직 ai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ai 산업 자체가 아직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개발단계이므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무관합니다.형사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물론 소송진행상 형사결과를 보기 위해 민사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초 약속된 대로 업무를 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증거를 갖춰 소액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영상이 성인인지 미성년인지 알 수도 없으므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으며그 스스로 영상을 판매하는 행위는 음란물유포가 되어 역시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상속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비율에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2.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어머니가 1.5 입니다.3.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관계를 떠나 골프장에서 해당 골프공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하며그 점유를 침탈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소유관계만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허가를 받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은 이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선물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성간 결혼은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