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25조제3항에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고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용과 같이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확인설명(현장안내 등)을 한 것과 계약전 가계약금을 중개보조원이 받는 행위가 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질문 자체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자필 서명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상 주소가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 등 절차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취득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즉 약관이나 계약사항에 따라서 판단될 부분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여 권리를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 문언상 주체가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협의해서 합의금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로 해결하는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