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해각서는 통상 법적 효력을 의도하지 않으나 당사자간에 의도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목적이 아니라 본래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성립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등기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1인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사 등 도움을 받아 등기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랩핑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구조변경이 이루어질지 일률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들어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방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이상에는 그 제3자가 적극가담하는 등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이며 희망하시는 정도에 따라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범죄 여부는 밝혀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검거되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 따른 보상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