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야 하며,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있음에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당사자간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환불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20만원의 과징금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공무원 지원이 벌금형 기록으로는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다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과실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는 과실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불법영상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방송통싱위원회 등 기관에 신고하실수 있을 것이고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연공원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애인주차구역에 이중주차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이 있는 사방이 막힌 운동장에서라면 강아지를 풀어놓고 있는 것 정도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운동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곳이며 사람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파탄낸 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성본변경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성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 변경(질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답변) 네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본문).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