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 수급관리에 주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법이며, 그 배경에 관해서는 관련 시가나 관할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을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정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물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측정을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며, 민간업체를 통해서도 측정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관할 구청을 통해서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찰참가제한자격 요청 기준은 벌점 5점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한 경우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과거 5년간의 기간 산정: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위원회 시정조치일로부터 과거 5년부터 거꾸로 계산하되 초일을 산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봐야 겠으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소원을 통해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며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조 제2항에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항 규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국회 회기중에는 국회의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포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