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주기 위해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수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사실조회 등 인적사항 확인절차를 구할수도 있습니다. 이행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13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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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을 못보고 주차를 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보지 못하고 주차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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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도로에 누워 있던 주취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치여 숨지게 하였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발견하지 못한것이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겠으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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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테크라는 것만으로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폰테크라는 것만으로 불법, 적법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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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처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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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이 되었다면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장관을 선임해야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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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사용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위조시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며 동 행사죄도 성립하게 됩니다. 공문서위조는 중한 죄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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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의 회생이 어떻게 중도금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권리의무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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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로또.연금.즉석등)당첨자가 사정(사망.수감.사고등)있어 당첨금을 받지못할 경우 직계가족에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권당첨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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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꼭 합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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