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안되나, 단순한 개인적 사용의 범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하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임의로 편집해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을 재물로 볼 이유는 없으며 신체의 일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벌금~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보상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빌라의 관리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운전자인 탁송기사를 고용한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