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생활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각자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재산 및 그 정도가 결정도비니다. 막연히 전체금액으로 나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방화장실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거부할 경우 우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동경기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 사고의 원인행위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의적 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명은 특별히 부정한 목적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제2조 (개명허가의 심사기준)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출처 :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9. 7. 17.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시행 2009. 7. 17.] > 종합법률정보 규칙)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건축법상 층고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근 층고가 높아졌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라도 이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압류된 자동차라고 해도 무조건 폐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차를 할 만한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폐차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직접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할 경우 제소명령에 지정된 일정 기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