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불이 나서 식당 앞에 주차시켜 놓은 차에 불이 옮겨져서 차량이 불탔다면 식당주인에게 전부 변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는 식당에 볼일 있던 것은 아니나 불법주차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일응 그 화재에 책임이 있다면 옮겨붙은 차량에 대하여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전액 변상이 될지 여부는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식당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전소시켰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피해자측 과실이 존재하는 등)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