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퇴사의 원인에 따라 다르겠으나 자발적 퇴사라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 일회적인 발언으로 보이기는 하나, 굳이 따지면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 죄가 성립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정도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통매음이라기 보다는 단순 모욕적인 발언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받아내야 하겠으나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피해변제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저에 따라서 성립여부나 해당 범죄에 대한 입증여부는 달라집니다. 우선 해당 사정은 범죄이므로 경찰에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의사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며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신고가 어려울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