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유기 부작위의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의무가 있는 자가 시체를 매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냥 방치해서 좀 있다가 그대로 두고 그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고후 여러 조사를 통해 구공판이 잡혔고

이경우 사체유기 부작위로 볼수 있는건가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체유기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