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체유기 부작위의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의무가 있는 자가 시체를 매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냥 방치해서 좀 있다가 그대로 두고 그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신고후 여러 조사를 통해 구공판이 잡혔고
이경우 사체유기 부작위로 볼수 있는건가요?
어떤 처벌이 있나요?
사체유기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