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상속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송달을 받지 않는 경우 또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이 된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1. 공시송달 신청서[「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2.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송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을 대리하여 티켓팅은 한다거나 수강신청을 해준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시스템 관리자가 금지행위로 규정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되어 위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손해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비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는 것이며 단지 사망했다는 것만으로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경우에 따라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으나통상적인 경우라면 과실치사 정도는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친고죄도 아닙니다. 공소시효 이전에만 고소하시면 되며, 보름 정도는 전혀 무방합니다. 다만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다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은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거나 위자료 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채권 채무관계로 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상속포기를 해도 가까운 유족에게 청구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