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가족일부만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로 상속분을 조정하시는 것으로 본인 몫을 특정인에게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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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서 지인에게 이자명목으로 빌려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의 목적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경우 역시 기망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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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사기,고소장접수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며, 좀더 정확하고 간결하게 사실관계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재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기망행위를 한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피고소인은 특정됩니다. 누가 기망행위를 했는지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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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소송 관련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답변서 제출하시고 조정신청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을 하실 거면 답변서는 간단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당자사가 가거나 대리인이 가면 됩니다. 3. 추후 보충하면 되니 간단히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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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보증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환불을 해야 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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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이 워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제출과 해당 서류가 무효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제출안하면 그만입니다. cctv는 해당 부근 주변을 둘러보시면 확인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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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사고 민사소송 증거 이걸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나 일단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제기 하시고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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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sns가입만 가능하게 해도 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SNS가입만 가능하다고 하는게 문제가 될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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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담배 판매.. 협박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직 실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더라도 협박에 의해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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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이라고 해도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압류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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