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은 된 것이고 차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도로에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사건의 경위)에 따라서 책임의 주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측모두 배상을 할 의무가 일정부분 인정될 소지는 있으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책임여부 및 과실정도는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이 될 수도 있으나 이를 제외한다면 다른 사유로는 범죄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민사법적인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여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은 자치법규에서 따로 규정을 하기도 합니다. 판례와 해석례는 각 규정을 해석하는 사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은 아래의 방식으로 산정되게 되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10~50% 정도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위지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치정보보호법 제40조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