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판단의 기간에 이전 회사와의 근로계약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금성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인 도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며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는데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자가 상호 합의를 하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은 추심권능만을 부여받는 것이고전부명령은 채권 자체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만약 해당 채권으로 변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택배회사에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게임계정이나 아이템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법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무조건 벌금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