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의 경우 눈사람을 부신 사람의 이례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눈사람 만든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나 범죄의 시작점이 아니라 범죄 종료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별도로 고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며 고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는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승소시 지급하는 금액 역시 소득이므로 부가세가 더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비용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상담을 하는 변호사와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증을 도용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됩니다.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면 와서 재판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모든 경우에 소지허가를 요구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적으로 과중한 업무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공무원 내부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인정되며, 상대방과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 형사문제화 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