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법적인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신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마땅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각 항공사에 또는 공항공사를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이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해당 사정만으로 초상권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즉 정치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물이나 로비는 기본적으로 그 경계가 모호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드론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불법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고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며침수사실을 속이고 정상차량으로 판매하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