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원고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재산에 압류를 하거나 경매에 붙일 수는 있겠으나 만약 재산이 없다면 달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측과 사이에 저작권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찜찜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소취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해당 부분은 고려될 수 있습니다.2. 항소후에 상대방 변호사가 위임장 제출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3. 경우에 따라 다르며 사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항소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2배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명예가 훼손될 만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단위로 개근할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기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의 명의자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이미 판매한 계정으로 실제 행위자가 다른 사람임이 밝혀지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기는 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라고 하기 어려우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법원에 있다면 피해자로서 법원에 해당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해당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