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소액의 벌금에 그치게 됩니다. 달리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제기 이후로는 법정이자 연 5%를, 소를 제기한 시점 이후로 연 12% 지연이자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닙니다. 검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등 방법으로 문의해보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법의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고 현지에서 해결을 하시는게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사관 등 도움을 요청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하시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인도하라고 하시면 되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미납시에는 다시금 벌금으로 변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