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돌출물로 인한 넘어짐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보행자의 이례적인 통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건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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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욕설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모욕죄로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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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 행위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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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지갑이 떨어져 선로 아래로 잠시 내려갔는데 이럴경우 처벌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매우 위험한 행위로 직접 하시면 안되고 역무원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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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자동차세 납부는 누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발송여부는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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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할이 되면 분할된 토지에 기존계약의 효력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현재 토지에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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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자에 대해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충분히 가능해보이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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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으로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며 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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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접수를 하는데 가압류를 접수와 동시에 풀어달라고 하는데 풀어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어줄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실 부분이기는 하나 재산적 청구를 할 것도 아니라면 가압류를 해둘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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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이 될 발언 내용 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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