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가 즉시 삭제됩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된다고 해서 통장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직접 어떤 범죄행위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정도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을 다시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돌려준다고 해서 또한 문제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고 해도 변론이 재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에서 재판을 재개하는 경우에 한해 재개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임의로 행동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관할 경찰서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만원에 10일짜리 아이템이라면 하루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확인에 관해서는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를 통해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며민사소송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