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보호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를 하시고 건물의 인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인도하라고 하시면 되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미납시에는 다시금 벌금으로 변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행위가 나쁘냐 아니냐 나쁘다면 얼마나 나쁘냐 라는 것은 법률적 쟁점에 관한 질문이 아니며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이 있어야 추징도 가능한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아낼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적은 이유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국회 등 기관에 민원이나 청원을 하여 의견을 제시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은 통상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