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면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레벨테스트 비용은 환불비용에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게 되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20여년이 경과했다면 시효도 완성되었을 것이므로 시효완성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통해 한정승인에 관한 사실을 밝혀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경우 손해액의 산정은 피해액을 산정하여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냐 라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채 동의를 하게 된 것은 다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있어 보이며,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즉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을 했다면 당연히 보증인으로서 책임이 발생할 것이고, 연대보증이 아니라면 법인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을 신청하여 받아보시거나 검찰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는 등 방법을 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