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이용기간을 더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당사자간에 적당하게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하시면 될 것이고 하루하루 단위로 법적으로 따질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업주에게도 분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아버지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다면 제가 정말 아버지 재산에 대해 가져올 수 없는 걸까요? 명의신탁관계라고 한다면 본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2. 공증이며 서류가 있으면 아버지 소유의 재산이라도 제 권한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의 재산인지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사진에도 저작권은 인정될 수 있으며 무단 도용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음란한 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항은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상에는 동종영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길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딘지는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230조(고소기간)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② 삭제 <2013.4.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각규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무원 등 특정 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일반 직장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