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반복될시 처벌하는법잇나요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어떤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경범죄처벌이나 수차례반복시 민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아니면 층간소음해결해주는 곳이있다고들었는데 거기에 신청하고 기다려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은 범죄가 아닙니다. 반복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시거나 층간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의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반복한다고 하여 별도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되지 않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해주는 곳이라는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바, "이웃사이센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하는 것이라면 신청 후에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