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차계약관계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상속하여 임대차관계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종료되야지 반환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전 해지통보도 해야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중이므로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으며, 임대인 동의가 없는 한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속됩니다. 월세가 납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알콜중독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응급입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응급입원)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http://www.ncmh.go.kr/medical/html/content.do?depth=mi&menu_cd=01_05_02_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절차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430/11315769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고소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며, 저작권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다음 계약자가 나와서 계약이 이루어졌고 기존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되며 새로운 임차인과계약이 안된 것은 임대인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걱정되신다면 합의서를 받아 두시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