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토토는 도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민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은 되지 않아 보이며, 손괴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민사적인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일 말고 이틀 뒤 그곳에 구경을 하다가 직원이 cctv 인상착의랑 똑같다고하여 절도범으로 조사받게되었는데 조사과정에서 부인 할 시 그 다음은 어떤 절차가 있나요?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2. 그걸로 혐의가 인정되나요?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조사받으러 갈때 변호사를 데려가는 것이 좋을 까요?나쁠 것은 없습니다. 4.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어떤 분야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드려야하나요?형사사건 전문변호사면 좋겠으나, 크게 분야는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는 않으며, 다른 증거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을 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043-870-5574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면 되며, 당장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