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범죄 성립여부는 판단이 필요하고 질문내용만으로는 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는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으로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아들은 자신의 상속분의 1/2까지 유류분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 제한여부는 각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국가 대사관 등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인으로서 재판의 기록을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법원에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료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kbs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에 압류가 해제되었다고 되어 있으면 해제가 된 것이겠지요. 의문이 있는 점이 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차량번호랑은 다 확인하고 경찰에 알려주었습니다만 가해자가 현장서 도주했습니다. 가중처벌가능할까요? -가중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양형에 고려는 되겠습니다. 2. 전치 2주 상해면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상해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 피해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3. 진단서 발급비 16만원에다가 치료비 등 보상 가능할까요? 만약 피해자가 사과 후 합의한다면 보통 전치 2주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라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실 수는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고소할 수 있는 사항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구체적인 경우 기만적인 구인광고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본인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이 대리 하려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