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상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던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각은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각하는 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일부 인용은 말 그대로 청구의 일부가 이유가 있어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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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기숙사에 술취한 남학생이 실수로 들어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범죄 성립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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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바뀌 찢어버린다는 메모 협박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갖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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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지급되는 선물은 불법이 아닌지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행위가 범죄로 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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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이 많이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500/WSH59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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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계좌에서도 돈을 받아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출금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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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스토리 저격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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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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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막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출국을 금지할 사유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임의로 출국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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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일응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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