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난 이후의 양욱비 청구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다만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정도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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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돌을 씹은후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어느 치료가 필요한지는 치과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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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째 사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으며 1년에 5%까지만 증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나가라고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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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나 썸네일 상 알 수 없던 경우 아청법 시청죄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죄는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죄는 아니며 고의적인 행위가 분명해야 성립합니다. 과실로 인한 행위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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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 승차거부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가 필요할 것이니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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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다리는데 눈녹은 더러운 물 튀기고 간 차 보상 받을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사건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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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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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한국노총탈퇴로 한국노총의 탈퇴비용1억 요구는 어떤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으며,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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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양육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1&seqnum=9654&cbub_code=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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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시 판결 정본 사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결문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새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4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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