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화들은 그 자체로 예술적 표현물로 음란물에 속하지 않게됩니다. 음란물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에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겠습니다.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을 시청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청구권이 있고 질문자님은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건 진행은 우편 등을 통해 안내가 되며, 담당 경찰이나 검찰에 문의해보셔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이 금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접근금지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과실이 없다는 점도 소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도 없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사실관계 확인이 되야지만 그 다음 대응방안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여부를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관할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