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이상 상품에 하자가 없고 단순 변심의 사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환불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판결문은 아무나 열람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등 한정된 범위의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시려면 적어도 사건번호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청이나 법원등에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해서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도움이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우에 보호관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경우에 한정됩니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전문개정 2009. 5. 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우편물이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를 통해 공탁방법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고 > 형사공탁 > 형사공탁 이용안내 (scourt.go.k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은 몇만원 수준으로 소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승소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민사소송 소액사건으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환불과는 무관한 사정이기는 하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는 처벌을 구한다는 것이 좀 더 유리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