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중인데 관할법원 어디로 선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 거주지인 고양시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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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관련해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소액에 불과하며 손님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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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집 누수로 인한 윗집인 저희가 비용 다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되겠으며, 누수여부는 전문기술자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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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죽은게 확실해보이지만 그 사실을 확인할수 없을 때 사망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종선고를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②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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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있는 부모의 북한 자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며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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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도'에 어떤 동물이 등록의무 대상인지요? (고양이는 의무대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https://www.animal.go.kr/front/community/show.do?boardId=contents&seq=66&menuNo=20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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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법원에 대해 합의한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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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일응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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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에 물건구매에 대해 돈을 전부 지불했지만 물건을 다받지못해 환불취소나 카드취소 또는 법적으로 구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막는 것은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문의하실 사항이며, 결국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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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namu.wiki/w/%ED%83%9C%EC%99%84%EC%9D%B4%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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