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도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는 있겠으나,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소송을 할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크게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이라고만 할뿐 어떤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므로 이 또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변제자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회사 내 여러 문제로 퇴사하시는 것이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퇴사를 한다고 공지하시고 퇴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ㅏㄷ.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를 위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알려줘야 하는 의무까지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객관적 사실만 기재하셨고 또한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위법성은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이 발송되고 도착하는 것은 경찰 내부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개인회생이 불가능할만한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사유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