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병인 갑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학대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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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음주주차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도 차량을 운행하면 음주운전이 됩니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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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저작권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저작권을 알 수 있는 특정한 방법은 없으며, 직접 찾아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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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이직후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아래 링크의 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3&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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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월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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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수입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앱태크정도로는 특별히 겸직금지 등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걱정되신다면 부서의 인사담당자 또는 행정안전부 등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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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 후에 상대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상대가 미지급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종료에 임박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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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에 이름이 안바껴져 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변경은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150&ccfNo=3&cciNo=1&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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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이단 교회에 빠진 부모님이 나의 등.초본 열람. 모든개인정보 또한 열람불가 하게하고 싶습니다.방법이있는지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범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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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송달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며, 일단은 법원 재판부에 문의해서 송달에 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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