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때 와이프가 자녀를 키우게 될때 교육비는 언제까지 남자가 지불하며 돈을 못줬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에는 감치될 수도 있고 민사상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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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이혼 합의하고 별거중인데 와이프가 이혼을 다시 거절할때 재상상으로 이혼 청구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기존에 이혼하기로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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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돈적인 구두 약속은 취소해도 별문제 될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에 의한 증여계약이므로 일방이 이를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부간 계약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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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동의 없는 렉카 견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주의 동의 없이 견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도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타 형사적인 처벌이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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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사람이 연락이 안되는데 계좌번호로 계속 1원 입금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내용에 따라서는 법적 문제가 될 소지를 100%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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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신고 없이 카누 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일정한 법적 제한 및 신고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절차는 서울시에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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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친 가해자에게 양형사유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충분히 양형요소로 판단될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또한 양형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재량에 따른 판단에 대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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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대마가 들어간 식품이 합법화되었는데 만약 한국인이 여행중 실수로 접했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적절하게 소명이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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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이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구조공단의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www.klac.or.kr/legalstruct/legalRescueGuid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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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할수잇는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단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 성립을 의심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고소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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