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에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근무하시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시 되실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며, 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무가입자는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https://www.npsonair.kr/basic3/229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나라에서는 해당 나라의 법이 적용되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을 지킬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경찰에 사실과 달리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수정요청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사유는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으며, 가해자의 검거는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우선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가 되며 이는 구체적 상황을 판단해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협조하에 잔금지급기한을 조금 늦추기만 하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공연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애초 죄가 성립하는 사안자체가 아니므로 특별히 입증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 아닙니다.3.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협박죄로 다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녹취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경찰에 제출해도 되고,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