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확인가능하신 내용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면 등기하실 수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8조제2항).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이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읍장 또는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2&cciNo=3&cnpClsNo=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신 곳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압류를 한 법원에 해제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현재로선느 달리 할 방법은 없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에 근거한 것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정부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업무개시명령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통사가 폐점한다는 것만으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1만원씩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 금액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적으로 사형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고 국제적으로도 사형제를 폐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형사사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은 없습니다. 2022년 개정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이후 추가로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금 10%를 제한 후 실제 지급하신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남은 일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더라도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하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