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세대의 흡연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해당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 해당 임대목적물에 담배연기로 인한 기존 세입자의 불만이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것이라고 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편집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 되나,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8세면 민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계약은 취소되며, 상대방이 청구를 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승소시 소요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으나, 변호사비용의 경우에는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다 모두 전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상을 받는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소송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 상속등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등기가 반드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연히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는 등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서 궁금하신 점을 특정하여 질문주서야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비용에 관한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