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할 법규정이 없습니다.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며, 이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시동만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바 시동만 건 것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차해있는 차량에 아이기 일방적으로 달려와 부딪혔다고 한다면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ㄹ르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대를 하는데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2. 없습니다.3. 합의를 시도한 사실만으로도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합의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기만 하면 목적은 달성한것입니다.죄질이 경미하고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합의서 작성에 특별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가 되는것이 중요하고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편한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하여 이익을 취득한경우이므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보실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