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만으로 바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유언을 기초로 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주택매도시 발생하는 세금 등 국가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 기관에 문의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시면 되며 특별히 어떤 공증의 종류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확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공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증거를 남겨두기 위한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의 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적습니다. 얼굴을 직접 찍는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소유권보존이라는 부분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로 방어를 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해진것은 없으며 선택하실부분입니다.마트에 항의하실수도 있고 식약처나 구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객이 요청한 대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경우에는 이후 발생한 분실등 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은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할것인데 이미 주식은 취득하셨다면 목적은 달성된것으로 보입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