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해당 사항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허가기관인 관할 구청이나 소방청 등 행정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소송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실상 송달의 문제 등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재판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업의 이유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실 것이 아니며, 무조건 불법인 것도 아닙니다. 불법적인 구체적 행위가 있다면 불법이나 파업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산업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강제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위반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당하시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실대로 진술하시되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어 용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고소당하시기 이전에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협박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에 공연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실제 협박행위가 있었다면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행위는 아래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2대주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대주를 신고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다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통상 계약금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 몰취되며 반환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