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위스키)이 인터넷으로 구매가 안되는 이유?
위스키에 입문한 위린이인데 전통주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하던데 왜 위스키는 인터넷으로 구매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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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주류는 주세법상 온라인 및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법에 따라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즉,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