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차와 오토바이가 부딛어서 사고났는데 피해자가 심하지 안아보여서 명함만 주고 왔어요 나중에 뺑소니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뺑소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처가 경미한 경우에는 문제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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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이체했는데 합의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 따라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종국적인 의사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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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너무과하게요구해서 합의를하고싶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가 되면 보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가능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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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칸에서 문을 제대로 잠구지 않은 경우 공연음란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고의성도 없다고 보이며 상황 자체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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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신발을 도둑맞았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겠으며,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300만원 내외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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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당첨된 후 나누기로한 약속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에 따른 이행을 법원을 통해서 소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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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서 욕했는데 어떤고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특정성도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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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검침값을 다르게하여 세입자에게 전기세를 부당하게 요구할시 어떻게 해결하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검침값의 확인은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부당하게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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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이 노쇼를 했는데, 한 달치 과외비에서 노쇼 부분만 빼고 금액의 2/3만 환불처리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이미 절반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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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빌려준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은것으로 취하서를 써준경우 다시 형사고소가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사정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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