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있는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내부 건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변상을 요구하실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도 않을 것이며,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응 아파트 단지내 구조가 변경되는 부분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구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면 음주운전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5~10m 운전하셔도 음주운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어떤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일부 환불도 가능하겠으며, 기타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이루어지는 집회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집회 과정에서도 경찰의 통제에 응해야 하고 기타 불법적 행위가 없어야 적법한 집회로 판단될 것입니다.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라도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구제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보고 싶으시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보셔도 되고, 안보셔도 됩니다. 반드시 봐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쌍방간 폭행을 한 것이므로, 서로가 각각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로 폭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은 관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점검을 요청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입구를 넘어 들어온 순간 이미 주거침입죄는 성립했다고 보여집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주거의 평온이 지켜져야 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