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불심검문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임의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장 상속등기를 하시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하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등기가 반드시 강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막연히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는 등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 것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서 궁금하신 점을 특정하여 질문주서야 답변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비용에 관한 질문은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소유예를 받은 것과 국가유공사 신청은 연관성이 없으며, 기소유예 정도로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하겠으나, 관할 지자체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명이 변경되면서 개정된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만법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하면 다소 모호하기는 하나, 해당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질문을 하시는지 확인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승차거부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승차거부를 신고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 이외에는 상대방의 변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