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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30
형사소송법 체포절차 이게 맞나요/.?

형사소송법 통상체포절차 질문

사법경찰관(신청) - 검사(청구) - 수임판사(형식심사) - 기각이나 발부(불복 불가능하나 재청구는 가능) - 집행(지휘:검사 집행:사법경찰관 or 고도관) - 영장제시(긴급집행 가능 발부는 했는데 소지 안했을 경우 집행하고 신속히 제시) - 고지(미란다원칙, 반항하면 제압하고 고지) - 체포 후 통지(지체없이 늦어도 24시간 이내 서면으로 급속을 요할 시 전화나 팩스로 하고 반드시 다시 서면)

이게 절차가 맞나요? 틀렸다면 무엇이 빠졌나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틀린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은 있으나 대략적으로는 맞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