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확보가 가능한 자료로 제출하시면 경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은행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가 동의해야 가능합니다. 상대의 요구가 특별리 불합리해보지 않으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대도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티켓의 온라인 거래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는 판단되고 있지 않으며 처벌규정도 현재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해당 작업을 의뢰할 업체에까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비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산명시신청등을 통해서 재산사항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으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겨우 금융거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기존 채무의 상황을 독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면 그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시면 되며, 상대방이 임의로 합의내용을 변경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합의의사를 취소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협박 등 고소가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쨋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절충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피해금액에 일정한 위자료를 더하고 죄질 등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으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100~300 범위정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일응 회사에 허위 청구를 하여 금원을 취득하려고 한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금원을 취득한 것은 아니니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