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계약서의 내용상 그리고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1개월 미만 근무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일응 질문내용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없이 증여가 된 경우라면 환불을 받기 어렵겠으나, 일정한 조건아래 증여가 된 것이고,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환불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우선은 조건부 증여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으며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를 받아 봐야 하겠으나, 실화가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여부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풍선을 선물했다는 것은 증여를 했다는 것으로 이미 증여가 완료된 상황에서 임의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에 특별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거나 하는 사유가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금에 대해서까지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기여가 전혀 없을 것이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분할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가지 죄목으로 고소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법적인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아니겠습니다. 질문주신 부분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발인의 신상을 적으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고발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법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수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 절차의 진행과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1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22&ccfNo=3&cciNo=1&cnpClsNo=2&search_put=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으며, 질문주신 내용상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전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에 비추어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산재관련 절차를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링크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comp/proc.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