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인수가 된다면 채무도 같이 인수하게 될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의무가 사라진다고 하기 어렵겠으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우선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최우선변제등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확보는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반려견이 싸워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범죄혐의 여부가 불분명 하거나 담당경찰관이 바쁠 수 있겠습니다.2.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되겠으며, 여러 정황상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며, 다만 적어도 무고죄까지 성립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자인 경우에도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존속살인이 되며, 호적을 판다는 것은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자는 언제나 존속살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의자가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피해자에게 해당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알려주게 됩니다.2.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개입한 것으로 일응 보여지는바 경찰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은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질문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이해되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면,(가)압류에 대하여는 결국 판결이 나야지만 취소가 가능할 것이며, 미리 신청하시더라도 크게 실익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판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완항소 만으로 판결결과도 없이 취소되지는 않겠습니다.